과기정통부, 연내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발표한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오는 28일까지 '2025 연구실 안전주간'을 진행하고 '연내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연구실 안전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해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필요성을 알리고 연구현장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최우수 안전 인증 연구실 시상식이 열렸다. 2부에서는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방향도 발표했다. 3부에서는 학계, 산업계 전문가가 모여 AI 기반 사고 예측 등 첨단기술을 활요한 연구안전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연구안전 예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연구과제에 필수로 배정되는 안전관리비 비중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관별 연구활동종사자 1000명 당 전담 안전환경관리자 1명을 확보하도록 하는 안전관리자 확보기준이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안전환경관리자 채용, 보수 등 처우 개선 방안과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역시 중장기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전 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구 책임자 중심 맞춤형 랩미팅 안전교육 등 방안도 제시됐다. 고위험 연구실 신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시간을 추가하는 한편 현장 부담을 고려해 정기 교육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연구주체 장과 연구실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의무 미이행시 제재조치 부과를 포함하는 방안도 나왔다. 동일 원인으로 중대사고가 반복되는 기관에 대한 과태료 과중 부과, 기관 공표 등 강력한 관리 방안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 연내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 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정부는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