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헌법존중 총괄TF' 가동…"헌정질서 신속 회복"

'내란 청산' 본격 활동 착수…임기 내년 2월 13일

임태훈·최종문·김정민·윤태범 등 전문가 참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문위원 위촉식을 마친 뒤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범 전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총리실이 21일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인 '총괄 TF'는 조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 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군, 경찰 관련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의견과 함께 조사 전반에 걸쳐 흠결은 없는지, 조직·인사 운영의 관점에서 과정 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자문단 임기는 오는 2026년 2월 13일까지다. 앞서 총리실은 이때까지 조사 결과를 모아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창렬 실장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TF 외부 자문단 위촉식에서 "TF의 목적은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며 "기관별 조사 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총괄 TF는 향후 전반적 과정 관리와 총리실 자체 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TF가 운영하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직접·우편·전화·전자메일 등 각종 수단을 활용해 제보를 접수한 뒤, 신빙성을 검토해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보에 대해 해당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센터는 제보자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불이익 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센터는 무분별한 투서 방지를 위해 내달 12일까지 한시적 운영되며,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실제 조사를 담당할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도 이날 중으로 마무리돼 내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총괄 TF는 향후 기관별 TF 구성의 공정성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