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멈춰 있어…기업·인력 해외 유출" 가상자산 전문가 한목소리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 2025' 개최

"디지털자산 정부안 이달 말~내달 초 사이 준비"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두나무 주최로 열린 '디콘 2025'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권가림 기자]

한국형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확장 전략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혁신, 장지수펀드(ETF)·파생 상품 도입 등이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두나무 주최로 열린 '디콘 2025'에서 "법인·외국인 참여 확대를 통해 기관 중심의 시장 구조로 전환하고 양방향 주문을 활성화해 극단적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상장지수펀드(ETF)·파생 등 생태계 설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생상품이 있어야 변동성 관리와 헤지, 차익거래가 가능해지고 가격발견·유동성·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파생상품이 허용되지 않으면 해외 원정 거래와 감독 사각지대만 키워 사회적 비용이 투자자 보호보다 커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글로벌 시장은 뛰어가는데 한국만 멈춰있다"는데 동의했다. 그는 "미국은 비트코인 ETF로 기관 자금을 끌어들이고 일본과 유럽도 규제 틀을 완성했는데 한국만 멈춰 있다"며 "이 공백 속에 혁신 기업과 우수 인력이 싱가포르, 두바이로 유출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규제가 미비해 글로벌 거래소로 자금이 유출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 수수료 가운데 10%는 부가세로 환수된다. 하지만 글로벌 거래소를 사용하면 부가세 등이 없는 상황이다. 김 부회장은 "많은 사람이 글로벌 거래소를 이용하는 상황이 회사 입장은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 맞는 방향일지 고민을 하게 된다"며 "관련 규제 명확화와 함께 투자자보호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9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두나무 주최로 열린 '디콘 2025'에 참여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권가림 기자]

이날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조속한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정부에서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부 법안이 나오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병합해, 정쟁 없이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를 대표해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전통적인 금융 허브들은 이제 '디지털자산 허브로의 도약'을 국가적 어젠다로 천명하고 있다"며 "우리도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어떻게 활용할지 같이 고민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