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차원 전략광물 확보 목소리...고려아연·포스코퓨처엠 중요성 더 커져

자원외교 이후 정부 차원 희토류 확보 움직임 부족

중국 vs 미국·호주·일본 핵심광물 대립 현실화

정부 주도 공급망 안정과 기업 보조금 필요성 커져

[사진=아주경제DB]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광물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한국이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전략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전략광물 제련·가공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재계·학계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 차원의 전략광물 확보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간 답보 상태다. 상사·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중국 이외 국가에서 전략광물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간간이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거의 없었다.

과거 센카쿠 열도 분쟁에 따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은 일본이 지난 10여 년 동안 전략광물 공급망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왔던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일본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정부 차원에서 전략광물 확보를 위해 동남아·남아메리카·아프리카 등에 장기적인 투자를 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미국·호주와 '핵심 광물·희토류 공급망 프레임워크'를 출범하며 탈중국을 본격화했다.

풍력발전·전기차 모터와 배터리 등에 필요한 중국산 희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소재 개발에도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했고 지난해부터 혼다,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기업을 중심으로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중국의 전략광물 무기화에 직면한 미국도 70년 만에 자국 내에서 흑연 채굴을 재개하는 등 탈중국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타이탄 마이닝은 2028년 상업 판매를 목표로 미국 내 흑연 수요 가운데 50%에 달하는 연 4만t을 채굴할 계획이다. 회사가 공격적으로 전략광물 채굴에 나설 수 있는 배경에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과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약속이 있다. 리타 아디아니 타이탄 마이닝 최고경영자는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로 볼 수 없다"며 "미국 수요량 중 상당 부분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선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전략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중국 외 희토류 보유 국가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들 국가에서 전략광물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하고 해외 광산 확보 등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계에선 미국·일본처럼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국민성장펀드를 적극 활용해 고려아연, 포스코퓨처엠 등 전략광물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와 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받아 안티모니, 인듐, 갈륨, 게르마늄, 비스무트 등 그동안 중국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핵심 전략광물 11종을 생산하는 제련소를 미국에 건립하기로 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구형흑연을 연 3만7000톤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내년 3분기 중 준공하기로 했다.

아주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