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막바지' 해병특검, 다음 주 기소 대상 정리…공소 유지 체제 전환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까지 핵심 피의자들을 추려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오는 28일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특검팀은 이후 공소 유지 중심의 체제로 전환해 재판 대응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은 기간에는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보완하고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기간이 열흘가량 남은 가운데 특검은 이번 주 중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결론을 먼저 공개한다. 이어 내주 초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수사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의 수사방해 의혹,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대령 진정 기각 과정, 경북경찰청 수사외압 논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관련 국회 위증 의혹 등 파생 사건들에 대한 결과 역시 이르면 26일 발표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핵심 관련자들로부터 뚜렷한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별도 사건으로 다루기보다는 수사외압 의혹을 보완하는 증거 수준에서 정리될 전망이다. 해당 내용 역시 오는 26일 발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달 4일 임 전 사단장의 첫 공판기일이 예정된 만큼 특검팀은 내주부터 본격적인 공소 유지 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 유지 조직은 약 30명 규모로 구성되며, 수사에 참여했던 인력이 그대로 재판 대응까지 맡는 방식이다.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되면서 특검팀 사무실도 서초동 흰물결빌딩으로 이전된다. 이 건물은 2022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담당했던 안미영 특검팀이 사용했던 공간이다.

한편 전날 법원이 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모두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특검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충분히 검증했다고 판단한다”며 “공소 유지 단계에서 법원을 설득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두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이 남아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 출범 이후 청구된 10건의 구속영장 중 9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특검의 사법적 성과가 부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검은 올 7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 5명과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관계자 2명 등 총 7명에 대한 영장을 추가로 청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인물은 임성근 전 사단장 한 명뿐이다.

정 특검보는 “법리적 판단과 별개로 사실관계는 충분히 확인했다고 본다”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 다툼 여지가 상당한 분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