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항소 포기 타당…대검에 신중 판단만 요청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고,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며 “법리적으로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대검에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진다”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항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고, 이후 두 번째 대검 보고에서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그는 항소 포기 시점인 지난 7일 상황과 관련해 “당일 대검이 항소 방침을 보고했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며 “그날 남욱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발언한 점을 보고받고, 사건이 계속되면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징계 소송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상기하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