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기금 직·간접 투자 확대…중요·기여도 고려 '차등지원'

기금 효율성 높여 핵심광물·에너지 분야 집중 투자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간접 투자를 늘리고 차등형 지원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3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지난해 9월 코로나19, 요소수 사태 등 잇단 공급망 차질을 계기로 출범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부터 식량, 자원안보, 물류 인프라까지 4대 분야 12개 핵심부문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출범 1년간 기금은 누적 6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국내 부품·소재 구매기업에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광산개발·수입다변화 등 해외 자원 확보를 뒷받침했다. 다만 정부는 “기금이 출범 초기단계로, 대출 중심의 소극적 운용과 산업별 선택과 집중 부족 등 전략적 접근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1000억원 규모 직·간접 투자 활성화 △핵심광물·에너지 부문 집중 투자 펀드(2500억원 규모) 조성 △중소·중견기업 전용 특별 대출한도 신설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도 공급망 핵심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무평가 중심 심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망 중요도와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1등급 품목에는 최우대금리(최대 2.3%포인트)와 최대 대출한도를 적용해 최우선 지원하고, 2·3등급 품목은 우대금리 수준을 달리해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공급망기금 출연을 허용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업무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급망기금이 단순 금융지원에서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잡도록 운용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