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탄핵 압박…"대법원 계엄 당시 회의록 공개해야"

대법원 찾아 "법적·정치적 모든 수단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계엄 당시 대법원 긴급 회의 회의록 공개 및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법원을 향해 "12·3 비상계엄 당시 심야 긴급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8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나자 대법원은 심야 긴급 회의를 열고 계엄 사령관 지시에 따르려 했다"며 "대법원이 헌법을 짓밟았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연일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는 '조희대 사법부'에 총체적 불신"이라며 "중대한 헌법 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혁신당은 탄핵소추안 공개 이후 범여권 정당들과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혁신당의 입장과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도 "당시 '사법권의 지휘·감독은 계엄 사령관에게 옮겨 간다', '계엄 사령관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 등 대법원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가 증거"라며 "조희대의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 사령관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 거래를 했다. 그 때 해체됐어야 마땅했다"며 "혁신당은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조희대의 대법원을 국민의 대법원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