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개 구청장, 10·15 대책 철회 촉구…"시장 왜곡·재산권 침해"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각 철회해야"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부구청장들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22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토허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하고 정부·시·자치구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완화에 앞장서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는 야당 성향 15개 자치구청장만 참여했다. 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인 종로·중구 용산 강남·강동·광진·도봉·동대문·동작·마포·서대문·서초·양천·영등포·종로·중구 등 14개 구와 야당 성향 무소속 구청장인 용산구가 함께 했다.

서 구청장은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풀뿌리 민주주의 기관인 자치구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서울시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대책 시행 이틀 전 서면 요청만 했고, 시가 제출한 신중한 검토 요청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듭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과도한 규제는 실수요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 악화하시킨다"며 "오늘 공동 성명은 10·15 대책 부작용에 대한 깊은 우려 끝에 시와 자치구가 함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서 구청장은 규제에 따른 민원과 행정절차를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오늘 참석안한 민주당도 강북지역이 많은데 무슨 날벼락이냐는 생각일 것"이라며 "부동산 정보과가 도떼기시장이 됐다. 보통 3명이 배정 돼는데 전직원이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토허구역은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여 주민 불편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각종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행정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