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비자 중심 AI 예산 정책 검토...AI소비쿠폰·전국민 바우처 논의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100조원 지원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대통령실이 소비자 중심의 AI 예산 집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지양하고 소비자 중심의 지원을 확대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AI 시장 확대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15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AI미래기획비서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도 AI 정책 구상을 논의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업계 전문가와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소비자 중심의 국가 AI 지원 정책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AI 플랫폼 소비쿠폰과 전 국민 AI 바우처 사업이 언급됐다. AI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AI 플랫폼 구독 쿠폰 형태의 마일리지를 지급해 원하는 AI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예산은 국민을 통해 AI 스타트업 등에 자연스럽게 유입되며 국내 AI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국민 AI 바우처 무료 배포는 하정우 수석이 취임 전부터 주장해온 아이디어다. 지난 5월 하 수석은 MBC 인터뷰에서 “국민들에게 한 달에 2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면 AI 스타트업에 시드머니가 될 것”이라며 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구상하는 소비자 중심 AI 지원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관련 부처는 과기정통부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스타트업 지원, 각종 국가 AI 사업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관 및 기업의 AI 바우처 도입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AI 소비쿠폰의 경우 담당 부처가 기재부나 행안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AI 바우처 사업은 현재 과기정통부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년도 AI 분야 예산은 약 10조원대로 추정되며, 이는 아직 논의 중인 정책이 반영되지 않은 규모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보 불균형 해소와 사후 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소비자 중심의 AI 정책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특정 기업에 예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국민의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소비쿠폰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AI 어시스턴트 등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을 원하는 국민을 위한 AI 아카데미 등 사후 관리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