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9·7대책 차질없이 이행...민간 공급도 촉진할 것"

13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국토부·행복청·새만금개발청 대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정부가 추가 대책 검토에 나선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에 속도를 내겠다"며 주택 공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지난 9월 7일 발표한 정부의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며 "공공택지의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도 해소하겠다"고 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김 장관은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인·허가 단축 등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의 주택공급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각 계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임차인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집값 담합이나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며 "층간소음 관리와 하자 점검을 내실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방안과 교통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거점 간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해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5극 3축 경제·생활권'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도시공간을 정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K패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별 신공항을 확충하겠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를 신속히 확대해 철도·도로·항공 등 교통서비스 품질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과 미래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장관은 "지난 4월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도로와 철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사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해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고를 근절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지역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도 밝혔다. 그는 "LH의 미분양 매입과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신규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RE100 산업단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