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국감 이틀째...'부처 개편' 기재부·기후부, '증인 불출석' 법무부 도마

개편 첫 시험대 오른 부처들...李정부 행정철학 첫 검증대

법무부 대거 증인 불출석...與 "사법개혁 필요" vs 野 "삼권분립 훼손"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4일로 이틀째를 맞았다. 정부조직법 개편 이후 처음으로 부처를 대상으로 한 본격 국감이 시작되며, 기획재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 등 핵심 부처가 일제히 도마에 오른다. 예산 기능을 잃은 기재부의 위상 변화와 신설된 기후부의 첫 시험대, 사법부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법사위 파행이 맞물리면서 부처 개편의 실효성과 권력 재편의 방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공세형 국감'으로 규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에 의해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우리가 야당이라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잔재 청산' 국감으로 규정하고 전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국감을 '정책 국감'과 '대여 공세' 투트랙으로 운영한다. 민생·안전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정책 역량을 부각하는 동시에, 정부조직 개편과 특검 논란 등 여권의 국정운영 전반을 겨냥한 공세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對)민은 안전한 나라인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난·안전·경제·안보 등 분야별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대응력 부재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기획재정부가 핵심 쟁점이다. 예산 기능이 총리실 직속 예산처로 이관이 확정된 뒤 처음 맞는 국감이다. 민주당은 "권한 분산을 통한 효율적 개편"이라고 옹호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됐다"며 비판한다. 실제로 기재부 내부에서도 "예산권 이관 후 정책 조율 기능이 약화됐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첫 시험대에 오른다. 한전, 한수원, 에너지공단 등 20여 개 산하기관을 새로 관할하게 된 기후부는 통합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조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힘은 "환경정책이 산업 논리에 종속됐다"며 "환경부 해체에 다름없다"고 맞선다. 일부 기관이 환노위와 산업위에 중복 출석해야 하는 문제도 부처 개편의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사법부 인사들의 대거 불출석으로 시작부터 파행이 예고된다.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오경미·이흥구 대법관 등 주요 법관들이 헌법상 합의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일찍이 출석을 거부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각각 수사 중·상중을 사유로 불참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권한을 지키는 차원의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이 새 정부의 권력 구조 변화를 확인하는 첫 무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첫 부처 국감이란 점에서, 각 부처 장관들의 존재감과 정책 추진력이 시험대에 오른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야당형 공세'로 전 정권 책임을 묻고, 국민의힘은 '정책 검증형 국감’으로 맞서면서 둘째 날부터 여야 간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

여야 모두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이번 주 국감의 향배가 향후 정기국회 전체 기조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