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기의 핀하이] 대출문턱 더 높아진다는데…"자금조달 차질 우려"

주담대 4억원·DSR 35% 강화 가능성

규제 발표 전 계약·대출 시 예외 적용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 집값 상승세 억제를 위해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택 매매나 이사를 계획 중인 금융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갑작스럽게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 확대, 투기과열지구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의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6·27 대책과 9·7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주요지역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되찾지 못하자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금융소비자들은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택매매·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기관 대출을 고려해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 문턱을 높게 쌓아놓은 상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추가 부동산 대책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추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35%(현재 40%)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더해 고가의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로 DSR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상황이 이렇자 예비차주들은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상급지로의 이사 계획을 재검토하고 나섰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들도 전세대출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임대인과 상의해 계약을 연장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규제가 발표되더라도 그 전에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했거나 부동산 매매·전세 계약이 이뤄졌다면 예외를 인정해준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긴박하게 시행된 6·27 대책이 발표됐을 때도 다음날 계약건부터 새 규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을 세울 때 부동산 계약이나 대출 신청이 언제쯤 가능할지 등을 고려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면 추가 대출 규제로 인한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큰 데다가 금리도 내리고 있어 대출 규제는 당분간 강화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자금조달 계획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