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與 주도 '조희대 청문회'에 "요건도 제대로 못 갖춰"

  • "왜 서두르는지 이해 안 가…국민 통합 미칠 영향 생각해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왜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며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또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 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국민도 최소한 입장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조항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해 ‘맹탕’ 청문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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