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뷰]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연봉 7000만원 받는 버스기사, 시민 세금에 기댄 집단이기주의

마을버스·지하철 연계망 강화로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해야

김두일 정치사회부 선임기자

서울 시민은 또다시 ‘교통 대란’이라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기본급 8.2% 인상과 정기상여금 포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요구는 상식적 권리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다. 이미 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평균 연봉은 6200만 원에 달하며, 각종 수당과 복지혜택을 포함하면 7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많다. 행정고시를 통과해 평생을 바쳐야 하는 고위직 공무원조차 이 정도 대우를 받기 어렵다. 그런데 ‘누구나 다 배워서 할 수 있는 운전기술’로 이 같은 고연봉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져 있다.

특히 노조가 요구하는 추가 인상분은 평균 1600만 원. 이는 연간 2800억 원의 예산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미 서울시는 매년 8000억 원 이상을 버스 적자 보전에 쏟아붓고 있다. 지난 5년간 누적 적자만 2조 원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노조는 ‘더 달라’는 요구를 멈추지 않는다. 적자를 시민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에서, 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 의식은 전혀 없고 오로지 임금 인상만 외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다. 시내버스 회사가 흑자를 내든 적자를 내든, 부족분은 세금으로 보전된다. 그야말로 ‘적자 보증 수표’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서울시와 버스 노조가 맺은 이 준공영제 협약이 법적 구속력조차 없는 일종의 ‘양해 각서’라는 점이다. 이는 서울시가 필요하면 언제든 준공영제를 파기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버스 노조가 이를 마치 ‘철옹성’처럼 여기며 특권을 누리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이제라도 서울시는 준공영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마을버스의 활성화다. 마을버스는 이미 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교통수단이다. 지하철과 연계하면 시내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 지금은 배차 간격이 길고 휴일에는 30분 넘게 기다리는 불편이 있지만, 이는 지원 부족 때문이지 제도적 한계가 아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적자 보전에 쏟아붓는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그 재원을 마을버스에 투입한다면, 충분히 대체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다. 마을버스가 강화되면 시내버스의 비효율적 운영은 줄고, 교통 사각지대도 해소될 수 있다. 서울 대중교통은 지하철과 마을버스만으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시민 여론도 이미 돌아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간기업이었다면 벌써 구조조정 대상”, “세금으로 고연봉을 뒷받침하는 것은 불공정”, “준공영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들끓는다. 지하철과 택시 요금까지 인상된 마당에, 연봉 7000만 원을 받는 버스기사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시민을 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 선택은 서울시와 서울 시장에게 달려 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기사 1만7842명의 이해만을 대변할 것인가, 아니면 1000만 서울 시민의 분노와 고통을 직시할 것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단의 시간이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적 계산 때문에 눈치를 본다면, 결국 시민의 지지는 사라질 것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조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그 예산을 마을버스와 지하철 연계망 강화로 돌려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드는 길이다. 국민은 더 이상 집단이기주의에 놀아날 여유가 없다.

우리는 버스 노조에게 말하고 싶다. '버스 노조여, 이제는 너 자신을 알라고···'. 시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특권은 오래가지 못한다. 스스로 준공영제 존속의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고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시민 편에 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서울의 미래 교통을 지키는 길이며, 공정한 도시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