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美기업 연간 20조원 부담 전망

지난해 14만1000건 발급…건당 10만 달러로 총 140억 달러 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서명한 '골드비자' 행정명령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연간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에서 발급된 신규 H-1B 비자가 모두 14만1000건이었다며 내년에도 동일한 추세가 유지될 경우 기업들이 건당 10만 달러씩 총 140억 달러(약 20조원)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H-1B 비자는 엔지니어·과학자·프로그래머 등 해외 전문 인력 채용에 쓰이는 대표적인 제도다. 특히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의 의존도가 높다. USCIS에 따르면 2023년 신규 수혜자의 3분의 2가 IT 업계 종사자였으며 회계법인과 헬스케어 기업도 폭넓게 활용해왔다. 지난해 승인된 전체 H-1B는 약 40만건으로 대부분은 갱신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이 19일 발표되자, 미국 기업들은 발칵 뒤집혔다. 일부 대기업은 해외 체류 중인 H-1B 직원들에게 급거 귀국을 지시하기도 했다. 혼란이 커지자 백악관은 20일 인상된 수수료는 신규 신청자에만 적용된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미국 주요 기업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국무부의 추가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일부 대기업은 수수료 인상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로펌인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크레이머의 한 변호사는 FT에 “행정부는 H-1B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은 있지만, 10만 달러를 추가하는 것은 명백히 규제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이 이를 차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들은 대체 비자 활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주재원 비자인 L-1이다. 이 비자는 관리자나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직원에게 발급되지만 최소 1년 이상 해외 지사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