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마루 전망대] 정부 조직개편 후폭풍...세종청사 재배치 놓고 관가 '촉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의 대규모 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정부세종청사 배치를 둘러싼 관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사실상 가장 먼저 출범하는 부처인 만큼 해당 인력을 어디에 수용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간이 한정된 세종청사에서 부처 간 자리 배치 문제는 단순한 공간 활용을 넘어 권한과 정책 우선순위 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19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조직 개편에 따른 구체적인 이관 대상과 절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관계부처가 일정 부분 조율하고 있지만 사무실 배치 등은 환경부가 전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32년 만에 정부의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분리됩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 2차관 산하 에너지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해 환경·기후변화·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됩니다.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은 기존 산업부에 남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동 대상은 산업부 제2차관 산하의 △에너지정책실 △원전산업정책국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등 5개 부서 16과의 총 164명과 전기위원회 사무국 등 소속기관 9명을 포함해 총 173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배치를 둘러싸고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외부 건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산업부 에너지 라인을 들이는 방안과 환경부 별관에 산업부 에너지 라인을 배치하는 방안, 그리고 별도 이전 없이 당분간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산업부는 세종청사 12동에, 환경부의 경우 국토교통부, 행복청과 함께 세종청사 6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동은 이미 포화상태라 환경부 일부 조직도 이미 별관을 쓰고 있어 첫번째 시나리오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환경부 별관 역시 산업부 에너지 라인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당분간 따로 분리돼 지낼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합니다. 

산업부 에너지 라인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현재 외부에서 근무 중인 산업부 무역위원회 등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역위원회는 현재 고용노동부와 함께 11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뿐 아니라 다른 부처의 공간 재배치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말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자리에는 예산처가 입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현재 기재부는 중앙동 별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신설되는 예산처가 1동에 위치한 국무총리실 산하로 편입되면서 중앙동에서 빠져나와 공간 재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청사 배치 문제는 단순히 공간 효율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 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통합을 추진했지만 물리적으로 떨어진 건물에서 업무가 이뤄질 경우 협업 효율이 떨어지고 의사 결정 지연 우려도 제기됩니다. 반대로 대규모 이전을 추진할 경우 시설 리모델링과 이사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추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사무실 이전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마치고 당장 10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