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조희대, 자진사퇴 촉구...조귀연 재판 방치 주범"

정규재 전 한국일보 주필 [사진=CBS]

 

보수 논객 정규재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법조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 논객은 "조희대는 대법원장이며 판사의 으뜸, 다시 말해 사법부의 수장"이라며 "사법부는 오랜 기간 동안 언론과 사회의 비판으로부터 보호됐다. 제도화된 언론에서는 언제나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는 바로 그만큼 사법부의 오류와 과오에 대해 눈감아 왔다"고 SNS 글을 통해 강조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르면서 김명수 대법원 못지 않은 오류가 되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귀연 판사가 일으키는 잡다한 소음을 방치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귀연 판사는 윤석열 구속 일수는 날자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초유의 수단을 통해 합법을 가장한 내란 주범 석방이라는 놀라운 판결을 시행한 본인"이라며 "조희대는 양심적으로 독립된 판결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조희대는 지귀연 판사의 황당한 재판 진행을 방치한다"고 강조했다.

정 논객은 사법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조 대법원자이 세 번째 사표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는 조용한 사법부다운, 그리고 내밀한 선동을 통해 자신의 지키려고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누차에 걸친 오류를 자각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