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사이버사기 피해액 3조4000억 돌파...검거율 50%대 추락"

"경찰청, 인력·예산·정책·제도 등 전방위적 재점검 나서야"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4000억원을 넘겼지만 검거율은 50%대에 그치면서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만8920건, 피해액은 3조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피해액은 1조5951억원, 피해자는 6만6456명 늘어난 수치다.

최근 4년간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1154건에서 2024년 20만8920건으로 6만7000여건 증가했다. 피해자 수 역시 같은 기간 15만1859명에서 27만9416명으로 12만7000여명 늘었고, 피해액도 1조1719억원에서 3조4062억원으로 두 배 이상 불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4만7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청(2만8358건), 부산청(1만5305건), 경남청(1만5055건), 인천청(1만437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검거율은 매년 하락세를 보였다. 2021년 72.2%였던 검거율은 2022년 70.2%, 2023년 58.0%, 2024년에는 53.8%로 떨어졌다. 특히 울산청은 3년 만에 82.8%에서 49.2%로 33.6%포인트 급감했고, 경남청·전북청·인천청 역시 2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이에 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는 데 반해 경찰 수사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청의 수사 역량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관련 인력과 예산,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