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수장관 "부산 이전 안정되면 해수부 역할 자연스레 강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북극항로 개척, 해사법원 시설,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 새로운 정책과 역할이 해수부에 집중되고 있다"며 "부산 이전이 안정화되고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면 해수부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새 정부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과 제도, 예산으로 뒷받침할 준비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조직개편에 해수부가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복수 차관제 신설 등 해수부의 요청사항은 (공약이) 아니였다"며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은 대통령의 공약을 담아낸 수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추진중인 해사법원 신설에 대해 "관련 8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년 이내에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단순 재판 기능 외에도 보증, 선박 압류 해제, 보험 등 해사 생태계 전반에 걸친 변화를 해수부가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사법원 설립 관련 법안과 동남권 투자공사 법안 모두 통과될 예정"이라고 했다.

북극항로 관련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전 장관은 "단순한 태스크포스(TF) 수준을 넘는 범정부 북극항로 추진본부 구성을 추진 중"이라며 "11월 내 확정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수산업 전환과 관련해서는 "고수온·저수온·적조 등 통제 어려운 자연현상이 빈발하면서 수산업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할 시점"이라며 "인공지능(AI)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수산업으로 전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예산 270억 원, 고수온 대응 예산 약 78억 원, 긴급 방류 및 지원금 약 340억 원 등이 포함됐다"며 "기술 기반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을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전 장관은 "은행 형태가 아닌 공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무 부처는 금융위원회"이라며 "금융위와 이미 기본적인 협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또한 "과거 실패했던 공사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에는 해수부가 직접 나서서 기업 발굴·육성과 시장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했다.

HMM 민영화 및 포스코 인수설과 관련해서는 "HMM은 단순한 해운사가 아닌 국가 기간 산업"이라며 "지배구조 문제는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 부산 이전과 연계해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는 시점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국내 200개소에서 정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한 수준"이라면서도 "하지만 방사능은 인간이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인 만큼 지속적이고 철저한 검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