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매우 낮다...해상봉쇄·사이버공격 가능성 제기"

중국의 대만 침공 주장을 '위협 인플레이션'이라고 규정

스팀슨센터의 '위협 재고: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 보고서 [사진=스팀슨센터 갈무리]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 스팀슨센터의 댄 그레이지어, 맥케나 롤린스, 제임스 지븐스 연구원은 '위협 재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작고 그 성공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기 집권 종료 시점인 2027년 대만 침공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중국 위협론과는 결을 달리하는 분석이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대화) 연설에서 시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다며 중국 위협을 직설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스팀슨센터 보고서는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실용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면서 미국 내에서 나오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주장을 '위협 인플레이션'이라고 규정했다.
 
스팀슨센터의 국가안보개혁 프로젝트 책임자인 댄 그레이지어 수석 연구원은 "(1949년 중국 공산당의 국공내전 승리 이후) 76년 동안 중국의 대만 침공은 없었다"면서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침공이 성공할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바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는 억지력"이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이 "끔찍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해협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잇는 국제수송로로, 국제해운과 글로벌 공급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침공 시 국제 제재와 해상 운송 차질이 불가피해 중국 경제에도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해협이 내해(內海)이자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면서 외국 군함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미국은 대만해협을 국제수역으로 규정하고 군용기·군함을 포함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고서는 대만이 산악 지형이 많은 특성상 침공은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복잡한 군사 작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방어하는 대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중국이 본격적인 침공보다는 대만을 상대로 해상 봉쇄와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대만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