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압박의 그늘] "상생·이자장사·무관용" 직격탄…바뀐 금융당국 수장들 압박에 당혹

이억원 "은행권 노력 국민 눈높이 미흡"..이찬진 "PF 부실, 단기수익성에만 치중 결과"

현실 고려치 않은 무리한 압박...균형 잡힌 감독 기조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연일 '이자장사'를 비판하며 금융권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과 배드뱅크, 산업계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는 금융권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일각에선 규제 강도만 높이기보다 균형 잡힌 감독 기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수장들이 교체된 이후 금융권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은행권 자체적인 상생금융 노력이 국민 눈높이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은행권만 높은 수익성을 누린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고 국민이 체감하는 예대금리차가 계속된다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7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평균 1.47%포인트다. 이는 전월 대비 0.0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금융위의 강도 높은 발언은 은행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당국 수장의 초기 메시지가 임기 전반 정책 기조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은 단기수익성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권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편향된 시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대금리차를 줄이려면 예금금리를 높이거나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 예금 금리를 높이면 은행의 자금 조달비용이 늘어나면서 대출금리도 따라 오르게 된다. 대출금리를 낮추자니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더욱이 금리는 시장금리와 채권, 연체율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정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 목소리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을 늘리는 것은 현재로선 필요하지 않은 빚을 끌어다 쓰는 셈"이라며 "주주환원 정책을 달성하려면 수익성장 방향성이 맞는데 인위적으로 당국이 또 금리를 조절하려 하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볼멘소리를 내면서도 생산적 금융 기조를 따라가겠다는 계획이다. 은행은 보이스피싱 배상과 배드뱅크 출자 등에 1조4000억원을 쏟아냈고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에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모여 구조조정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업계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종 지원 금액이 늘어나며 은행도 충격 완화 장치로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며 "대출금리를 마냥 줄일 수 없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