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Biz] '배외주의'의 그림자…일본, 외국인 정책 대대적으로 손본다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 내 '외국인 유입 정책' 검토 팀 편성

외국인이 일본 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사...필요 시 외국인 유입 제한 검토

日 정부, 참의원 선거서 '참정당' 약진하자 방침 문서화...전문가 "외국인 인권 시점 결여"

일본 도심의 한 거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외국인 유입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기 위해 나선다. 늘어나는 외국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이민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유럽과 미국 같은 혼란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일본 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배외주의’가 존재하고 있어 이 같은 정책 추진이 오히려 외국인 혐오로 이어지진 않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스즈키 게이스케 일본 법무상은 지난 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입국재류관리청 내에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외국인 유입 정책 검토를 “가능한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즈키 법무상은 이 자리에서 검토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도 발표했는데, 지금까지의 외국인 정책은 ‘대증요법’에 불과해 “통일된 방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시대가 올 것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도 명기됐다.

앞으로 중요하게 다루어 나갈 검토 사항은 이렇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사회보장제도나 임금, 치안 등의 면에서 일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외국인 유입에 일정한 제한을 둘지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손이 부족한 분야인 ‘특정기능’ 체류자 등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는 또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나눠 ‘사회 통합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외국인과의 마찰을 완화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출입국재류관리청과 전문가 회의 등에서 논의를 거쳐 각의(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방침을 정하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외국인 유입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데에는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와 외국인 규제 강화를 내세운 우익 성향 참정당이 약진하는 등 최근 확산 중인 ‘배외주의’와 관련이 깊다. 참정당은 당시 선거에서 의석수를 기존 2석에서 15석으로 대폭 늘린 바 있다.

아사히는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로 (외국인) 배척론이 커져서 사회가 분단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다만 애초에 이 같은 계획은 스즈키 법무상 개인으로서의 ‘논점 정리’ 정도였지만 참정당의 외국인 정책이 큰 쟁점이 되면서 정부 내에서 급속히 문제 의식이 공유됐다. 참정당의 약진을 계기로 ‘정부 방침’에 가까운 문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배외주의’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배외주의’ 물결에 편승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메이지가쿠인대학의 아베 고키 교수는 아사히에 “스즈키 법무상의 보고서에는 ‘외국인은 사회적인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라는 전제가 강해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시점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아베 교수는 “스즈키 법무상이 지난 5월 발표한 ‘불법체류자 제로 계획’에서도 ‘규칙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에 의해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는 막연한 표현으로 규제 강화를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이 같은 발신이 외국인 혐오를 가속시킬 수 있어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달 일본에서는 개발도상국 대상 협력 사업을 하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를 계기로 일본 도시 4곳을 교류 목적의 아프리카 ‘홈타운’으로 지정했다가 “아프리카인들의 일본 이민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기도 했다.

한편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로 봤을 때도 10%를 넘는 시대가 머지 않은 시기에 도래할 것이라는 점도 정책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의 인구추계(3월 확정치)에 따르면 일본 내 외국인 수는 356만5000명으로 전체의 2.9%다.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당초 외국인 비율이 10%가 되는 시기가 ‘2070년’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번 법무성의 보고서에는 ‘훨씬 빨리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명기됐다. 스즈키 법무상은 지난 7월 강연에서 “2040년께에 10%를 넘을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기초지자체 중 27곳은 이미 외국인 비율이 10%를 넘었고, 홋카이도 시무캇푸무라는 36.6%가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