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종합] 특검 "한덕수, 혐의 전면 부인 없어"…계엄 방조·가담 법리 검토 外

[사진=아주경제]

특검 "한덕수, 혐의 전면 부인 없어"…계엄 방조·가담 법리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정 2인자로서 한 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쟁점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후 의사결정 과정과 지시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검은 총리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건의 역시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심의·의결 과정에도 참여하는 만큼, 총리가 불법 계엄 절차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따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계획을 알리기 위해 소집한 첫 회의에 참석했고, 계엄 선포 및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자리했다. 또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 계엄 직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의 해제 의결 방해에 개입했다는 정황 등이 제기돼 있다. 국무조정실을 통해 일부 기관에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탄핵심판 결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헌재 결정 당시 확보된 자료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확보한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총리의 행위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적극적 가담으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총리로서의 행위와 부작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형사적 판단 요소”라고 말했다.

美서 잘나가던 삼성 갤럭시, 관세 리스크에 '먹구름'

미국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가 반도체 '품목관세' 악재를 만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19일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 2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31%의 점유율을 차지, 전년 동기 대비 8%포인트 늘었다. 1위 애플의 점유율은 56%에서 49%로 떨어졌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애플이 10여년 만에 애플이 뚜렷한 미국 점유율 하락세를 보였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 갤럭시 Z 폴드7과 Z 플립7은 미국에서 사전 예약 판매는 전작 대비 25% 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미국 이동통신사 제품만 보면 60%나 급증했다. 폴더블폰 분야를 선점했고, 초박형에 고성능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인공지능(AI) 지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갤럭시 S25 엣지 등 S25시리즈도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삼성 갤럭시가 모처럼 애플의 안방에서 맹활약하고 있지만 관세 리스크가 큰 산으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러시아 정상회담 순방길에 오르며 앞으로 2주 내 반도체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철강·반도체 관세는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을 받는다. 이 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 상무부는 현재 반도체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엔 반도체 관세를 면세하기로 했지만 스마트폰 등 반도체 탑재 파생상품의 관세 여부는 불투명하다. 만약 스마트폰이 반도체 파생상품으로 묶여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면 제품 단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경쟁사인 애플은 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도 겹악재다.

반도체 관세 영향은 섣부른 예측이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명확한 관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야 삼성전자도 향후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반도체에 대해 200%, 300%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으며,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회를 주기 위해 (관세율을) 초기에는 낮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 시설을 미국에 짓는다는 확신을 줘야 관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시 불붙은 공급망 전쟁]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韓 공급망 다변화 시간 없다"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를 쥐고 있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미국과의 통상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이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에 실패할 경우 자동차부품·이차전지의 수출 감소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희토류를 두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매기자 중국은 희토류 7개 품목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희토류 수출 통제로 글로벌 통상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중국의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 모터를 비롯해 풍력발전기, 스마트폰 등 산업 전방위적으로 사용된다.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에 실패한다면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와 스마트폰 수출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자동차는 미국의 관세 영향에도 지난달 수출이 8.8% 증가할 정도로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이다. 올 7월 자동차 수출액은 58억3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608억2000만 달러)의 9.6%를 차지한다. 

희토류 영구자석 수입에 제동이 걸리면 재생에너지의 핵심 동력 중 하나인 풍력발전 산업에도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희토류 원소 중 하나인 네오디뮴은 풍력발전의 중요 부품인 터빈을 제작하는 데 쓰인다.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시도에도 비축 외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희토류 정·제련을 하는 과정에서 토양이 대거 오염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작업을 하기는 어렵다. 또 중국만큼 전문성을 갖고 생산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며 "우리나라로서는 현재 비축 말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與, 사법개혁 공청회서 '대법관 증원안' 검토..."하급심 판사 증원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전까지 검찰·사법·언론개혁인 '3대 개혁'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당내에서는 대법관 증원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하급심 판사 충원 등 병행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참석한 김기표·전용기·김남희·조인철·김상욱 의원은 대법관 증원이 핵심인 당의 사법개혁 방향에 동의하는 입장을 전했다. 김상욱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실질적인 3심제가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법관의 판단도 민주적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제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법관 증원으로 상고심 적체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관 수 증원에만 초점을 두는 사법개혁이 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사법개혁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1·2심을 보강하고 대법관 증원을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가치로 지향하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인데, 3심으로 모든 사건을 끌고 간다면 지향하는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인 여인심 변호사도 "현직 법관들도 사실심에 충실하기 위해 하급심 판사 증원이 필수라고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여 변호사는 "대법관 수를 단순히 증원하는 것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국민경청대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