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김건희특검, 윤석열·김건희 첫 소환통보…정면 조사 착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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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윤석열·김건희 첫 소환통보…정면 조사 착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6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이 수사를 시작한 지 약 3주 만에 두 사람에게 첫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29일 오전 10시, 김 여사에게는 8월 6일 오전 10시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이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명태균 공천 관련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문 특검보는 "하루 만에 조사를 마치긴 어렵다"며 추가 소환 가능성도 언급했다. 출석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문 출입 방식이 맞다고 본다"고 말해 언론 노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안하다, 힘내시라"…李 대통령, 산청 폭우현장 방문해 수재민 위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수재민을 위로했다. 이번 폭우로 산청에서는 주택이 토사에 매몰돼 3명이 숨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노란 민방위복과 장화를 착용한 채 우산을 들고 붕괴된 시설물과 흙더미가 쏟아진 마을을 직접 둘러봤다. 이어 산청읍 호우피해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과 복구 및 대책을 논의했다.

현장에선 수재민들과도 직접 만나 악수하며 “마음이 많이 아프다. 미안하다”고 위로했고, 우산이 없는 주민에게는 본인의 우산을 씌워주기도 했다. 축사가 물에 잠겨 소 수십 마리가 위험하다는 주민의 호소에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달라”며 관계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호물품, 생활필수품 등 세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 중인 관계자들에게 “가족들이 기다리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EU, 트럼프 관세 압박에 '무역 바주카포' 검토…보복 준비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에 최소 15% 이상의 고관세를 요구하면서, EU가 강도 높은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당초 상호 무관세 또는 10%선 관세 합의를 추진했지만, 미국이 의약품·자동차 등 분야의 고율 관세를 고수하며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EU 회원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협상 시한(8월 1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복관세와 함께 ‘반강압 수단(ACI·Anti-Coercion Instrument)’ 발동도 검토하도록 EU 집행위원회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ACI는 2023년 12월 시행된 제도로, 외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해 해당국 기업에 금융·투자·지재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EU의 가장 강력한 무역 대응 수단이다.

EU는 현재 210억 유로(약 34조 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8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추가로 720억 유로 규모의 2차 관세도 준비 중이다. 다만 아직 승인 절차는 개시되지 않았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 2.7~2.9% 결정…"중간연차 외면" 노조 반발

2026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7~2.9%로 결정됐다. 당초 기본급 6.6% 인상을 요구했던 공무원노조는 최종 인상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처음엔 2.3% 인상을 주장했지만 2.6%로 소폭 수정했고, 노조는 6.6%에서 5.4%까지 요구안을 낮췄지만 양측의 간극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보위는 작년 수준을 고려해 전문가 중재를 거쳐 2.7~2.9% 인상률로 조정했다.

저연차 실무공무원에 대해선 추가 인상 방안이 합의됐으며, 직급보조비(2만5000원), 정액급식비(2만원) 인상도 함께 결정됐다.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은 기존 55%에서 60%로 상향 조정되고, 전 직급 확대 적용도 추진된다.

이번 인상안은 인사혁신처를 거쳐 기획재정부와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특히 인사처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수당 포함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저연차 공무원은 공보위 안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보스포럼' 설립자, 국가경쟁력 순위 조작 의혹…초기조사서 사실로 드러나

세계경제포럼(WEF) 창립자이자 전 회장인 클라우스 슈바프(87)가 WEF의 핵심 자료인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스위스 법무법인의 초기 조사에서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폴리티코 유럽판 등에 따르면, 스위스 일간지 ‘존탁스차이퉁’은 법무법인 홈부르거의 예비 조사 결과를 인용해 슈바프 전 회장이 보고서 순위에 반복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WEF 이사회가 의뢰한 것으로, 올해 4월 내부 고발자가 제기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슈바프 전 회장은 2017년 인도의 순위가 낮게 나오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보고서 발간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브렉시트 찬성 진영이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국 순위를 높이지 말라고 권고한 정황도 있다.

2022년에는 순위가 하락한 한 국가의 고위 관료에게 보고서 초안을 사전 공유하고, 발간에 반대할 것을 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연도 보고서는 결국 발간되지 않았으며, WEF는 이를 코로나19 팬데믹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