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현역불패' 李, 이진숙 지명 철회 강선우는 유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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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유지해 또 한번 '현역불패'를 증명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을 계속했고, 어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함으로써,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내각 첫 낙마자가 됐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논란으로 자질에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반면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강 후보자의 임명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11명의 임명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중 이 후보자만 (지명을) 철회했다"면서 "낙마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국회의원인지 아닌지는 주요한 고려 사안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 김영호 통일장관 참고인 조사…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 확인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20일 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6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김 장관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참석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채 고검 청사에 들어갔다.

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5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으로 이날 특검팀은 김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에 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 소환 전날 특검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무회의 상황을 조사했다. 특검은 최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연달아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당시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조만간 소환조사 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운명 걸린 日참의원 선거 시작…여당 '참패' 가능성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의 명운이 걸린 참의원(상원) 선거가 20일 시작됐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정권의 50석 확보를 목표로 내걸었다. 여당은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수만 유지해도 된다며 목표치를 내려잡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참의원은 총 의석 248석을 놓고 3년마다 절반인 124석을 뽑는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1석의 보궐 의석을 포함해 125석을 새로 뽑는다. 연립여당은 최소 50석을 확보해야 기존 참의원 의석수와 합쳐 과반수를 유지할 수 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의 여론조사 및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이 12~15일 벌인 여론조사 결과(자민당 24~39석)대로라면 자민당이 역대 최저 의석수를 차지한 1989년의 36석과 맞먹는 최악의 결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

연립여당이 50석 확보에 실패하면 이시바 총리와 내각은 존립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이시바 자민당 총재는 지난해 10월 이미 중의원 선거에서 패해 중의원 과반을 야당에 내준 상황이다. 이번에 참의원 선거까지 질 경우 야당에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된다.
 

단통법 11년 만에 폐지…휴대폰 유통시장 '보조금 전쟁' 예고

2014년부터 11년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고액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며 도입됐던 단통법은 결국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실효성 논란 속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유통 시장은 다시 요동칠 전망이다. 보조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제도 변화에 따른 주의점도 함께 제기된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제공 의무가 사라지고,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이 제공된다. 유통점은 추가 보조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어 단말기 가격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마이너스폰'도 가능해진다. 그간 불법으로 간주되던 '페이백'도 허용된다.

또한 선택약정 할인과 보조금 중복 수령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단말기 대신 월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약정을 택하면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둘을 병행할 수 있다.

결국 단통법 시행 이전처럼 유통점별 보조금이 달라지고, 소비자마다 같은 제품을 서로 다른 가격에 구매하는 구조가 재현되는 셈이다. 통신사들이 고액 보조금 경쟁에 나설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장을 비교해 유리한 조건을 찾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고령자나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들이 고가 요금제, 장기 약정, 부가서비스 가입 등 불리한 조건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유통점이 고액 보조금을 앞세우면서 복잡한 계약 조건을 내거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위약금·요금제 유지기간 등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윤호중 행안장관 "호우피해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오늘부터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해 대응에서 복구로의 공백 없는 체계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전날 공식 임명된 윤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호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는 소신을 갖고 주어진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본부장은 호우 현황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행안부와 관계부처, 피해지역 지자체들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응급 복구를 하겠다"며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원스톱 피해자 지원체계인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피해자 지원에 적극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6일부터 전국적으로 내린 강한 비에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중대본이 이날 오전 11시까지 집계한 인명피해는 사망 14명, 실종 12명 등 총 26명이다. 14개 시·도에서 9694가구, 1만3209명이 일시 대피했으며 이 중 2752가구 3836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침수,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1920건, 사유시설 피해는 건축물 침수, 농경지 침수 등 2234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