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속도내는 행정통합…낙후지역 차등지원 의무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 3특' 전략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이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낙후된 지역의 차등 지원 의무화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외 지역이 없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다시 돌아온 행정통합 이슈, 새 정부의 선택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행정통합을 국가적 어젠다로 상정하고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메시지를 존중과 신뢰의 언어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 논의는 2000년대 초부터 제기됐지만 지역 간 합의 불발, 이해관계 충돌, 일부 지역 주민의 우려와 반발 등 각종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창원·마산·진해를 묶은 통합 창원시의 경우 2010년 출범 이후에도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도세 징수액 추가 지원 등
각종 특례가 지연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불만이 여전하다. 통합을 추진하던 2009년 당시 교부세 인센티브가 2369억원으로 예상됐지만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안이 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축소되면서 2010년 1702억원으로 줄어든 바 있다. 

옛 청원군과 통합해 출범한 청주시 역시 특례로 각종 재정지원이 약속됐으나 당시 새정부 출범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주요 국정과제에서 제외됐고 출범 1년 후에야 통합 비용이 지원돼 지역 여론이 악화되기도 했다. 

연구원은 이같이 중앙정부가 고수해온 행정통합에 대한 소극적이고 관망적인 태도가 통합 논의의 실질적 진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창원시, 청주시 등 선도 통합사례에서 계획 대비 부족한 재정지원과 지역 내 불균형 문제가 통합을 시도하는 후발 지자체에 부정적 신호를 전달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연구원은 통합 시점에 따라 재정특례를 차등적으로 부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지자체들이 신속한 통합을 유도하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본의 경우 1995년부터 각종 재정우대조치 시행에도 2002년까지 지자체 통합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이후 통합 시기에 맞춰 연계된 인센티브 축소 조치를 단행하면서 통합 속도를 높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현정 부연구위원은 "자율 통합을 무한정 기다리기보다 신속한 통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통해 통합 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연구위원은 통합 과정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과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정통합 이후 일부 지역의 소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등적 투자를 보장하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통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통합 이후 낙후지역이 통합 지자체 내에서 평균치로 흡수돼 국고보조금 등 재정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통합으로 낙후지역이 기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통합 지자체에 국한해 지원 단위를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통합 지자체의 경우 보조금 지원 단위를 행정구, 또는 읍면단위 등으로 유지하거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