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수료 깎으라고?"…소비쿠폰 앞두고 카드사 '울상'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사 80억원 적자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며 내수시장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동대문 평화상가 앞 일대에서 열린 동대문 일요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저렴한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카드사들에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면서 카드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년간 반복된 수수료율 인하에 더해 이번 정책사업도 과거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수익보다 비용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카드업계와의 실무회의에서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사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현재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30억원 이하 구간별로 0.40∼1.45% 수준이다. 정부는 인하 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0.15~1.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이미 전체 가맹점의 95% 이상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추가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책 참여가 오히려 역마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7개 전업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973억원이었으나, 전산 구축, 인력 운영, 서버 업그레이드 등에 1053억원이 소요되면서 약 8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심지어 가맹점 수수료율도 꾸준히 하향 조정돼 왔다. 2007년 평균 4.5%였던 수수료율은 현재 0.4~1.45% 수준까지 낮아졌으며, 이 과정에서 총 15차례 인하가 이뤄졌다. 올해 2월에도 우대 수수료율은 추가로 조정됐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부담을 감안해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완화했다. 재난지원금 당시보다 수수료 인하돼, 업계는 이미 수익 구조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책사업에 참여할 때마다 전산망을 새로 구축하고 전담 인력을 편성해야 한다"며 "설계, 정산, 민원 대응까지 모두 카드사 몫인데 실질적인 보전 장치 없이 수수료만 줄이면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