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가계대출 6.5조원 폭증…금융당국, 추가규제 카드 '만지작'

부동산 시장 반등·규제 전 막차 수요 겹쳐…주담대 6.2조↑

금융당국, 사업자대출 전수조사…'6·27 규제' 우회로 차단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6조원 이상 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우회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에 나서고,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5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지난 5월 가계대출 증가 폭보다 6000억원 확대된 규모로,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지난 4월(5조3000억원)과 5월(5조9000억원)에도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만 가계대출이 21조7000억원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다면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41조6000억원)을 뛰어넘게 된다.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올해 들어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주담대가 6조2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3만8000호 수준이던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3월 6만7000호까지 늘었다. 이후 5월까지 매달 6만호 이상 거래가 이뤄졌다. 게다가 지난 1일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증가세를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하고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6·27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은 감소하는 추세다. 금융권에 따르면 규제 발표 직전(6월 23~27일) 7400억원 수준이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발표 이후(6월 30일~7월 3일) 약 35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다만 주택매매 거래와 실제 대출일 사이에 시차가 있는 만큼 가계대출 실행 규모는 당분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27 대책 이후 시장 동향과 규제 우회 수단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논의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모든 사업자 대출을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국세청은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대출이나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살필 계획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실행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사그라지지 않거나 풍선효과 등이 확인되면 정부가 추가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가대책으로는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정책대출로 확대하거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 수단을 차단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데 달렸다”며 “금융회사들도 감축된 총량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욱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