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소비자정책포럼]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소비패턴 변화 세계적 흐름…소비자문제 효율규제 필요”

박성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소비자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박성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은 거스를 수 없는 조류이므로 공유‧구독경제의 활성화는 우리의 과제”라면서 효율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본지 주최 ‘제10회 소비자정책포럼’에서 “공유경제‧구독경제는 적기에 즉시 소비하기 위해서는 소유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소비생활을 소유하지 않고도 소비할 수 있게 하면서 기존의 소비생활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물품을 소유하는 개념에서 이용하는 개념으로 전환시키고, 유휴자원을 가진 자는 누구라도 자본가가 될 수 있게 할 것이며, 계상되지 않는 생산 활동이 증대되어 경제성장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대표는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 문제, 저품질 서비스 제공 문제, 소비의 양극화 문제, 유휴자산 제공지에서의 소음문제, 소비자문제 등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이미 ‘타다’ 관련 사건, ‘카풀’ 애플리케이션 운전자 성추행 관련 사건, 숙소 몰카 사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법제 체계로는 공유경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런 문제들을 남겨둔 채 나아갈 수는 없다”면서 “소비자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를 비롯한 시민·소비자시민단체에서는 공유경제·구독경제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