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 “일선 학교 특수교사 턱없이 부족”

- 세종 3.1명, 경북 4.0명, 경기 4.2명…충남 4.5명으로 법정기준 미준수

김종문의원(천안4,더민주)[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지역 일선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지역 특수교사 부족이 자칫 학습부진 또는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자 4명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들은 1명당 4.5명의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에서 정한 기준인 4명을 넘어선 수치로, 특수교사 등의 업무가중이 예상된다.

 실제 세종시의 경우 특수교사 1명당 3.1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역시 특수교사 1명당 특수교육대상자 4명, 경기 4.2명 등 배치 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교육청은 타 광역교육청에 비해 배치 기준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특수학교와 일반 및 사립학교 특수학급 등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의 교육 여건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밀학급이나 부실교육 등으로 인해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인식 개선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도민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이 필요한 만큼 특수교사 정규직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