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 현 중2 이어 3년 뒤 출생 초6 대상 또 바뀐다

수능 개편에 고교학점제, 고교 내신 절대평가 등 변화 지속 예고

새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유예하면서 입시제도 개편 일정이 꼬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교육부의 수능 개편 유예 결정에 따라 현 중학교 3학년은 수능시험은 바뀌지 않지만 바뀐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 가운데 현 중학교 2학년은 고교입시 개편, 수능 개편을 동시에 적용받고, 3년 뒤에 태어난 현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2년에는 고교학점제와 고교내신 절대평가가 처음 시행되게 된다.

현 중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크고 작은 입시제도 개편이 줄줄이 이어지게 되는 가운데 당사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 입시제도 개편 일정만 봐도 내년에는 고교에서 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015 교육과정이 새로 시행되고 이르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2019학년도 입시가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된다.

내년에는 개편 방안 마련 일정이 몰려 있다.

내년 초에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2년 전면 실시 이전 단계적 확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로드맵과 함께 시행에 필수적인 고교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방안 시행 계획도 2022년 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8월까지는 현 중2를 대상으로 한 2022학년도 수능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절대평가 실시 과목 확대 방안이 나오게 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방안, 2022학년도 수능 대상의 EBS 교재 연계 출제 방안의 축소나 폐지 방안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2020년에는 현 중3이 새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교육을 받지만 기존 체제로 2021학년도 수능을 치르게 된다.

2021년에는 현 중2가 내년에 결정될 수능 개편 방안에 따른 시험을 보게 된다.

2022년에는 현 초6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해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022년 끝나고 2024년에는 현 초6학년이 2025학년도 대입을 실시하는 가운데 고교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제도가 바뀌면서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를 대입에 반영하게 된다.

이처럼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입시제도 개편 일정이 이어지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고교체제 개편 방안으로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방안 등을 곧 출범하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면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여기에 현 중3 이후 수험생들이 대입제도 적용을 받으면서 재수를 하게 될 경우 제도가 수시로 달라지게 돼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학습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 등을 위한 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처럼 개편 일정이 이어지게 되면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은 "기존에 교육 제도가 바뀌었지만 효과는 없었던 피로감 때문에 변화에 대한 불안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며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