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포럼] 이재우 목원대 교수 "도시재생 재원, 관련 예산 통합부터"

재생 수요에 비해 예산 턱없이 부족, 지자체도 재정 여건 취약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17 부동산정책포럼'에서 이재우 목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가 '도시재생에서의 공공재원 운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현재 도시재상 공공재원을 운용하는데 있어 많은 난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추진하는 공공성을 유지하되, 공공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과 금융기법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재우 목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17 아주경제 부동산정책포럼'에서 '도시재생에서의 공공재원 운용' 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우 교수는 "올해 정부 예산은 400조5000억원 수준인데 이 중 지역개발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투입되는 금액은 22조1000억원이다. 특히 국고보조금 예산의 경우 올해 총액 59조6000억원 중 지역개발 분야는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2.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도시재생 마중물 국비 예산의 규모가 소요지역 대비 극히 적은 수준인 데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취약해 재원 운용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상대적으로 풍부한 민간자금이 도시재생사업에 유입·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공공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 재원의 발굴이 병행돼야 한다"며 "먼저 분산된 도시재생 관련 중앙재원을 통합 연계하는 방식을 발굴해 단기 가용재원을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별 예산과 지원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이들은 사업방식과 공공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공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 및 신용보강으로 민간자금 조달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금융기법 활용도 절실한 문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이를 위한 도시계정의 운용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융자, 출자와 함께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의 재정적 지원 수요와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전망"이라며 "효율성이 중요하지만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공공성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익성만 우선되는 지원체계가 되지 않도록 운용상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공공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부처 및 일반 국민의 공감가 반드시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