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사관학교 통합의 본질이 육군 힘빼기인가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오른쪽)이 지난닭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왼쪽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한곳에 모으는 대신 해사와 공사는 현 위치에 존치시키고 육사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애초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던 구상에서 후퇴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육사에 대해 '쿠데타 책임론'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방침이 육사에 대한 사실상 불이익 조치이자 육군의 위상과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미래전의 핵심인 합동성 강화를 위해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각 군 총동창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통합 구상을 수정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 추진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설득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통합의 명분도, 추진 과정의 일관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현대전에서 합동작전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합동성 강화를 사관학교 통합과 동일시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육·해·공군은 임무와 작전 환경부터 무기체계까지 고유한 특성이 뚜렷하다. 각 군의 전문성을 먼저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동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군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통합은 합동성 강화는커녕 군의 전반적인 전투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사관학교는 단순히 장교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각 군의 정체성과 역사, 전통을 계승하는 조직이기도 하다. 교육시설을 한곳에 모으는 물리적 통합만으로 군별 장벽이 허물어지고 합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게 단순하다. 오히려 충분한 준비 없이 교육체계를 바꾸면 조직 내부의 갈등과 혼란만 키울 수 있다.

사관학교 통합을 쿠데타 예방과 연결하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태국은 3군 통합 교육을 시행하고도 군부 쿠데타가 끊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국가다. 교육기관 통합이 군의 정치적 중립이나 민주적 통제를 담보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쿠데타를 막는 것은 사관학교의 위치나 교육체계가 아니라 군의 헌법적 책무를 확립하고 문민통제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군 간부들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희망전역한 군 장교는 1481명으로 2021년(1002명)보다 47.8% 늘었다. 장교는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부대를 운영하는 핵심 인력이다. 이들의 이탈은 군의 지휘체계와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관학교의 역사와 전통, 전문성을 둘러싼 갈등까지 키우는 것은 군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사관학교 개편의 출발점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군의 미래 전투력과 장교 양성의 효율성이어야 한다. 특정 군의 과거를 이유로 교육체계에 불이익을 주거나 정권의 구상에 맞춰 군의 전통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육사 이전이나 통합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기보다 각 군의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군의 전문성과 사기를 훼손하면서 미래전 대비를 외치는 것은 모순이다. 정예장교 양성이라는 본질에 충실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