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반대'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 심의

제12차 회의 개최…5만 명 이상 동의 얻은 안건 정식 상정, 가결 시 수렴·조정 추진계획 수립 착수

대입제도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보고 및 11월 국민참여위원회 토의 계획 논의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백두산 기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식 회부된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청원에 대해 공식적인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413호에서 2026년 제1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의견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집중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말 국민의견플랫폼에 최초 게시된 이후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어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국교위 산하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절차를 거쳐 이번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될 경우 관련 절차 진행은 즉시 종료되나, 가결될 경우에는 별도의 국민의견 수렴·조정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후속 숙의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날 국교위는 대입제도 관련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와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의 11월 활동 계획도 함께 보고받는다. 국교위는 그동안 누리집을 통해 취합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 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결과를 공유한다. 

아울러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가 11월 중 추진할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체제’ 주제 토의 계획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초등 저학년의 교육과 돌봄에 관한 정책은 학생의 발달 특성, 교육의 질, 교원 업무 및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 위원장은 “AI 기술 발전,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국민참여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내실 있게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