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10년…"10명 중 8명 주거 유지"

2016년 전국 최초 도입…현재 9개 자치구 315호 운영

정신병원 입원·가족관계 회복 등 건강·일상 변화도 나타나

입주민 참여 프로그램 자조모임 활동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노숙인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원주택 사업이 시행 10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372명에게 거처를 제공했고, 입주자 10명 중 8명은 지원주택에 계속 살거나 다른 임대주택·가족의 집으로 옮겨 주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6년 시작한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을 통해 현재 9개 자치구에서 315호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주택은 입주자가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생활하면서 전담 사례관리자의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받는 주거지원 방식이다.

서울시는 2016년 38호 규모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2018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19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80호를 공급했고, 2020년에는 100호를 확보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 왔다. 현재는 9개 자치구 22개 동에서 315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94호는 입주 공간, 21호는 입주민 공동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현재 거주자는 263명이다.

입주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 수준인 월 6만~35만원이며, 보증금 300만원은 2019년부터 이랜드복지재단이 후원하고 있다. 거주 기간은 최대 30년이다.

주거 유지와 생활 지원은 7개 민간 전문기관이 맡는다. 전담 사례관리자 47명이 평균 6호당 1명꼴로 배치돼 주 2회 상담을 진행하고, 입주자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살피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사업 성과도 확인됐다. 운영기관 7곳이 2026년 10월 31일 기준 입주자 34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63명(75.8%)이 지원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 다른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옮기거나 가족과 합가한 26명을 포함하면 주거유지율은 83.3%다. 입주 6개월 뒤 주거유지율은 97.0%, 1년 뒤 92.8%, 2년 뒤 85.4%로 집계됐다.

입주자의 45%가 5년 이상, 22%가 10년 이상 노숙을 경험한 만성 노숙인이라는 점에서 주거 유지 성과에 의미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주거 안정은 건강과 일상 회복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10년간 입주한 372명 가운데 268명은 입주 후 정신병원에 한 번도 입원하지 않았다. 입주 전후 정신건강 검사를 받은 34명에게서는 감정기복·충동성, 외상장애, 자기조절력 등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변화도 관찰됐다.

경제활동과 사회적 관계 회복 사례도 나왔다. 현재 입주민 가운데 50명(19%)은 주 평균 28.5시간 일하고 있고, 이 중 66%는 건강과 능력에 맞는 공공·장애인·노숙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입주 당시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했던 25명은 이후 수급자로 선정됐고, 14명은 연락이 끊겼던 가족과 다시 관계를 회복했다.

서울시는 입주 수요에 맞춰 S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사망이나 병원 입원 등으로 비어 있는 주택은 입주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해 올해 12월 입주자를 선정하고, 주거 지원이 필요한 노숙인에게 연결할 예정이다. 입주자의 주거 유지와 건강 회복, 사회적 관계, 자립 여부 등을 중심으로 운영기관 평가와 지도·감독도 이어간다.

주거 지원 외에도 노숙인의 자립을 돕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인문학 교육을 통해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희망의 인문학’은 2008~2012년 4485명, 2022~2025년 2754명이 수료했다. 올해는 1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수료생의 공동체 창업을 지원하는 ‘동행스토어’ 사업을 통해서는 ‘정담’, ‘내 생애 에스프레소’, ‘카페 이음’ 등 3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노숙인 일자리 연계와 여름·겨울철 거리 순찰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비상 구호용품을 전달하는 등 현장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노숙인 지원주택은 단순히 머물 곳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주거공간을 기반으로 건강을 돌보고 일상을 회복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노숙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