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고기 FTA 피해보전직불금 49억7200만원…691농가에 지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본 염소 사육농가에 691곳에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이행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49억720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수입 증가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올해 지급 대상 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총 105개 품목의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42개는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이며 나머지 63개는 농업인이 신청한 품목이다.

지난해에는 녹두가 유일한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2024년에는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등 4개 품목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생산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지급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지급 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자격 검증과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염소고기 지급단가는 마리당 6만350원이다. 최대 지원금액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으로 제한되며 11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개별 농가의 지급 확정 금액과 구체적인 입금 일정은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염소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염소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