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심의위원 전문성 도마…산업장관 "전문가 보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09[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6조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재정 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반도체 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과 관련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좀 더 보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산업 분야 민간위원들의 전문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해당 위원회에 디저트 카페 대표와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대학 총장, 균형성장 정책 전문가 등이 포함돼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지연 의원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2030년까지 6조원이 지원되는데 이를 심의하는 지원위원회 산업 분야 민간위원으로서는 부적절하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심의·관리·감독에 있어서 산업부의 역할이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와 연계해 서남권을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의결했다.

사업비는 통합특별시가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구조다.

조 의원은 산업부가 재정을 지원하면서도 실제 사업비 운용에 대한 심의는 별도의 지원위원회가 담당한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측이 정보기술(IT) 연구개발, 광산업, 이차전지,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등 산업 분야 전문가를 추천했지만 실제 위원회 구성에 반도체 전문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문제가 제기된 민간위원들을 산업부가 추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저희가 추천한 것은 아니고 국무총리실에서 인선을 한 것"이라며 관련 위원들의 추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위원회가 반도체 사업만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는 아니라는 설명도 나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대해 "통합특별시의 산업 육성뿐 아니라 행정·재정 지원과 지역 발전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분야 전문성만을 기준으로 민간위원 전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지원위원회가 생긴 이후 새롭게 반도체 관련 수요가 있어서 추가 위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