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체코 원전 무산 없다"…대우건설 결별 절차 한 달 내 마무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시공계약 협상 결렬로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사업 무산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대우건설과의 공동협력협약 종료 절차를 약 한 달 안에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무산 가능성을 묻는 김성원 위원장의 질의에 "무산이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산업부가 한수원과 팀코리아 참여기업들과 함께 꼭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과 대우건설 간 시공계약 협상 결렬 이후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한홍 의원은 "15개월 동안 협상하다가 공사비 1조원 정도의 이견으로 대우건설과의 협상을 종료한 것 아니냐"며 "대우건설이 팀코리아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협상 자체를 종료했고 내부 절차를 거쳐 협약을 종료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답했다. 관련 절차에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김 사장은 새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공사 일정 지연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역산해서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공사비와 계약방식, 업무 범위 등 주요 조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수원은 경쟁입찰을 통해 내년 7월까지 신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신규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까지 필수 설계와 인허가 업무를 병행해 전체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윤 의원은 대우건설을 대신할 건설사를 확보하더라도 기존 협상에서 문제가 됐던 공사비와 계약조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우건설이 공사비 1조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못 하는 것을 다른 건설회사에서 받아서 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사업 일정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수출과 국내 원전·전력 정책의 소관 부처가 나뉘어 있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원전 수출은 산업부가 담당하지만 한수원과 원전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공기업이 느끼는 책임감과 부처에서 느끼는 책임감은 다르다"며 "체코 원전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대외 신인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위원장도 정부의 사업 관리 책임을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누구 책임이냐"며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정부가 개별 사업의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데 법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며 "원전 관련 법을 고치면서 정부가 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수원의 협상 종료 결정에 대해서는 "체코 프로젝트의 절차와 일정을 지키겠다는 판단"이라며 "양측이 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10월 말에 분명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었다는 한수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시공사와의 협력관계를 정리하는 동시에 신규 시공사 선정과 사업 일정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김 장관은 "무산이 안 되게 만들겠다"며 체코 원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산업부와 한수원, 팀코리아 참여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