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국회의장에 피지컬AI 특별법·미래대응기금 지역 몫 건의

국회의장·시도의장 간담회서 요청…지방의회법 제정도 촉구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오른쪽)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피지컬AI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피지컬AI 특별법 제정, 미래대응기금 지역 몫 요구,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을 건의했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6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시·도의장 간 간담회에서 지역 청년인구 감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치의 역할 등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에서 전북 현안 지원을 위한 입법 노력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김희수 의장은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을 위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북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피지컬AI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북이 역점을 두고 있는 피지컬AI는 인공지능과 로봇, 센서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산업이다.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까지 산업 전주기를 아우르는 국가 종합육성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역적 요구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 의장은 “글로벌 경쟁구도에서 현행 법과 제도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 개별 법률 중심으로 운영돼 피지컬AI 산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역 몫도 주장했다.

김 의장은 “지금 지역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을 놓고 지방비 부담이 막대해 국비 재원 비중을 높여 달라는 의견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초과세수의 지방 몫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선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기금과 관련해 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담아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현재 지방자치법에 분산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운영 근거를 별도 법률로 체계화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국회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김 의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