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장, 조정식 국회의장 만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과 국회·지방의회 협력 강화 요청

경기도 세입 감소·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개선 건의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오른쪽)이 6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뜻을 전했다. [사진=경기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요청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 확대 및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조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장,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과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송형곤 전남광주시의회 의장,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도 함께 자리했으며 참석한 10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공유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의회 운영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의장이 지방의회의 요구를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남종섭 의장은 "지금은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오랜 숙제를 풀어야 할 때"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 각별히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지방의회가 서로 다른 역할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만큼 상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전체의 정책 방향을 다루는 국회와 주민 생활에 밀접한 지역 현안을 살피는 지방의회가 협력할 때 입법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장은 "국회는 국가 전체를 보는 넓은 시야가 있고, 지방의회는 지역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있다"며 "서로의 역할이 잘 맞물린다면 더 좋은 법과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국회와 시도의회 간 협력이 깊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며 남 의장은 경기도의 세입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세입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복지와 민생사업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 증가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지방정부가 주민 생활과 국가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관심을 요청했다.

남 의장은 "세입 감소와 의무 지출 증가 등으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지방정부가 민생과 국가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문제 개선에도 국회가 힘을 보태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에도 필요한 과제라는 점에 공감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조 국회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뿐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어 과거 여당 정책위의장 시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점을 설명하고, 지방의회 현장의 요구가 향후 입법 과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국회의장은 "지방의회법에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여야에 제안하고,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혀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

남 의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전국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재정 여건 개선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국회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와의 접촉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원내 지도부의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전국 광역·기초의원 등 2400여 명이 참여한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개최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사진=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