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이기형 김포시장의 고뇌에 찬 유감 발표와 대책호소 설득력 있다.

3만7000가구 김포아라 신규택지공급 졸속 추진 안돼

'베드타운화'우려 등 4가지 요구사항 개선 과제 제시

김포시 의견 미반영, 교각살우(矯角殺牛) 경계해야

이기형 시장. [사진=김포시]

손해와 이익을 견주지 못하고 성급하게 무리한 수를 두는 처사는 사달이 나게 마련이다. 고치려는 대상보다 그 과정에서 입은 피해가 훨씬 커진다는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도 그래서 생겼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나치게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정작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망쳐 버리는 상황을 경계할 때 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경기 김포·고양·의정부·하남시 등 6곳에 총 7만 6700가구의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놓고 일찌기 해당 지자체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집 태운다'며 대책 강구의 목소리도 비등해지고 있다.

물론 신규 택지 공급은 작은 문제가 아니어서 자칫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 심각한 주민 폐해로 돌아올 경우 문제는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진다. 개인으로 볼 때는 생사여부가 달린 일이라 더욱 그렇다. 특히 이번 공급 계획에서 3만7000가구로 규모가 가장 큰 김포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강력하다.

이기형 김포시장도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난과 지방재정 부담이 불 보듯 뻔한데도 시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시장은 정부의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 바 있다. (2026년 10월 29일 자 아주경제 보도)

그리고,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에 이어 추가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되면 기존 교통시설의 부담이 커지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재정 손실과 시민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연일 정부를 향해 광역교통대책 수립과 자족기능 확보 및 원주민 권익 보호 등 4대 핵심 요구사항의 수용을 촉구 중이다. 이 시장이 이처럼 적극 나서는 이유는 자명하다. 철저한 대책 없는 일방적 주택공급은 우리 시를 단순한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고 시민 삶의 질을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기형호 김포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더욱 실감이 간다. 김포시는 현재 요구사항을 모두 4가지로 압축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선교통·후입주' 원칙에 따른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 수립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과 별도로 서울 9호선 김포 직결 연장을 위한 사업비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로 분야에서는 향산대교와 양촌대교 건설을 비롯해 영사정IC 램프 설치, 올림픽대로 개화IC~당산역 구간 확장 및 김포한강로~올림픽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등을 광역교통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 강구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김포시는 지방세 약 1115억원의 손실과 연간 재산세 약 181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베드타운화'에 대한 우려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도 제시했다. 평화경제특구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 발전 계획을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자족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마지막으론 기존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와 생활권 유지를 제시했다. 합리적인 보상가격 산정과 주민별 상황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을 마련도 촉구했다. 이기형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속도'에 대한 걱정이다.

사실 지난 2018년 발표된 3기 신도시 사업이 현재도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차고 넘친다. 사업 지연, 분양가 폭등, 그리고 교통 및 인프라 부족 등등. 또 GTX-A, GTX-C, GTX-B 노선 통과 등을 통해 광역 교통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도 하세월이다.

그동안 정부 발표가 일정대로 실현된 적은 별로 없는 사례가 아닐 수 없었다. 이번 정부의 김포시 택지 공급 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착공, 이르면 2033년 첫 입주 추진이다. 하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워낙 변수가 많은 것이 정부의 부동산 개발 정책 이어서다. 이 시장의 고뇌에 찬 유감 발표와 대책 호소는 그래서 설득력을 더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