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소송 대응 역량 높인다...민사·행정소송 실무교육 성료

도교육청·법무부 합동교육...소송수행자 실무 역량 강화

민사·행정소송 절차부터 국가송무정보시스템 활용까지

안민석 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사·행정소송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수행자 전체를 대상으로 첫 실무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법무부와 협력해 소송 절차부터 사건 관리 시스템 활용까지 실무 중심의 교육체계를 구축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서 민사·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소송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연간 2차례 정례교육을 운영해 소송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실무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최근 교육행정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쟁점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담당자들이 소송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별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소송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이 관련 절차와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교육청은 소송수행자들이 본청과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무부와 합동으로 실시간 쌍방향 화상교육을 운영했으며 근무 장소에 관계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화상교육은 교육청 소속 변호사와 법무부 담당자가 각각 전문 분야를 맡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소송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실제 업무에서 필요한 시스템 활용 능력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마련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소속 변호사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진행 절차를 설명하고, 소송수행자가 각 단계에서 맡아야 하는 역할과 실무상 대응 전략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소송 담당자들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이해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소송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어 법무부 담당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활용한 사건 관리와 문서 등록 방법을 안내하고, 소송 관련 지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해 담당자들이 실제 업무에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송 절차에 관한 이론교육과 전산시스템 활용교육을 연계해 담당자들이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송 담당자들의 단계별 대응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관별로 분산된 소송 업무의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업무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육은 소송수행자의 단계별 대응 역량을 높이고, 인사이동 시에도 빈틈없는 소송수행을 지원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간 협업을 강화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송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에 처음 실시한 민사·행정소송 실무교육을 앞으로 연 2회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활용 능력을 함께 강화해 교육행정 전반의 소송 대응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