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정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꼭 1년 5개월이 됐습니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될 정도로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던 우리 경제의 흐름을 되돌리고
어려운 민생을 안정시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기간, 우리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 또 확장적 본예산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중동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0여 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올해 상반기에만 3.8%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활약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 달러를 넘으며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자금도 내년이면 모두 상환하게 됩니다.
2003년부터 25년에 걸쳐 97조 2천억 원을 갚아,
30년 만에 IMF 위기 극복을 완벽하게 졸업하게 됩니다.
대내외적인 복합 위기 속에서도
국익과 민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회,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기업인, 노동자들이 모두 함께 이뤄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기만 하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고,
지역경제의 회복도 참으로 더딥니다.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이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 지역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3대 핵심 사회 정책’의 명칭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이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될
획기적인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 금융, 주거 안정 정책은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하게 다질 것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는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추격하던 어제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선망을 받고 있고,
우리 경제는 양적 발전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정도,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도 그에 걸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이룬 눈부신 성취가
대한국민 모두에게 긍지와 자부심으로 빛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입니다.
비할 수 없이 높아진 국가의 위상,
비약적으로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입니다.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그런 최악을 방지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돕게 될 것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는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둘째, 조세지출을하기보다는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세 번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2,100여 개 기존 사업 폐지를 포함하여 6,476개 사업, 총 107조 2천억 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했습니다.
일정액 이상의 납세자 외에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지 못하던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 9천억 원을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전환했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방지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대폭 늘렸습니다.
2027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의 기초체력 또한 한층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9%였는데, 내년에는 –0.1%로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집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제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계속 더 듣고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얘기네요. 특별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재정수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에 깊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 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해서
수급 자격이 있으면 신청없이도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60여 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생계 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을 선정하고 더 많은 복지급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대폭 늘어나게 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월 221만 8천 원까지 높아집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월 최대 3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소득 부부 감액 비율은 절반으로 줄여갈 것이기 때문에
수령액이 56만 원에서 최대 68만 4천 원으로 증액되게 됩니다.
어르신의 소득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인일자리도 118만 개로 약 3만 개가 더 늘어납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35만 명이던 것이 61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생계가 어려워 굶는 일이 없도록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기본적인 먹거리와 식료품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에는 읍·면·동 현장에서
특별한 심사 없이 긴급생계지원 30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5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필요한
5천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프리랜서들에게는
육아수당 150만 원을 새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25조 6천억 원,
온누리상품권 4조 5천억 원을 발행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의 매출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넓혀 나갈 것입니다.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53.5% 늘어난 4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하고,
생애주기 전반을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을 제공하는 인턴학기를 도입하는 등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자를 56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20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약 7천만 원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모든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청년 공적임대주택을 10만 6천 호로 늘리고,
역세권에 중산층을 위한 넓은 평수의
보편형 공적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해서 주거 안정을 도울 것입니다.
혼인과 출산, 양육을 뒷받침할 3종 패키지도 새롭게 마련합니다.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을 하면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기본 20만 원,
우대지역은 3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0세부터 1세 아동 중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면
매월 추가 30만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국가 운영과 성장 발전의 한 축에 설 수 있도록
지방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습니다.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자합니다.
행정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기고,
교육·의료·복지 같은 정주 여건도 강화합니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생태계 형성의 핵심인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할 것입니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천억 원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합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점 육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35개 군으로 두 배 확대하고
공익직불금 3조 원 시대를 열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과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팹의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제조, 스마트팩토리, 국방 등
민간·공공 8대 핵심 분야의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 5천억 원을 투자하고,
숙련자의 경험·노하우를 AI에 적용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에도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전력·용수·산단 인프라에도 2조 1천억 원을 선제 투자하여,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이 투자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국가전략 자산인 독자 AI 모델의
글로벌 최상위 성능 확보를 목표로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에 4조 7천억 원을 집중 지원합니다.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알려주고 신청까지 돕는
공공 AI 에이전트 등 '모두의 AI' 사업도 시작하게 됩니다.
반도체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성장엔진도 키울 것입니다.
미래 성장을 주도할 NEXT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3조 8천억 원을 배정해서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겠습니다.
7대 SEED 등 미래선도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4조 원 늘려
R&D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역대 최대인 43만 대로 늘렸습니다.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꿈꾸셨던
문화강국 도약을 위해 11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기초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돕고,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며,
5대 메가관광권 조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미래 성장을 이끌 인재도 확실하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설계와 지역 반도체산업을 이끌
전문인력 2천 명을 양성하고,
학생부터 구직자와 재직자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AI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7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확고한 자력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하게 대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군 초급간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고,
보훈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보훈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보답할 것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호우 예방 인프라를 지원하고,
임기 내 녹조 제로를 목표로 수질 개선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 지원과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축에도 힘쓸 것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사전예방부터 일상회복까지 전주기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 체계를 갖추기 위해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석유 비축시설을 2천만 배럴 추가 확충하고,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용적 국익외교와 재외국민 보호도 든든하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1년 5개월, 만연했던 온 나라의 비정상들을 정상화해 가며 숱한 도전을 헤쳐왔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없이 많은 과제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정세와 글로벌 경제환경은
불확실성을 끊임없이 키우고
우리 내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높고 거센 파도에 휘둘리다 끝내 좌초할 것인지
파도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전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밖으로는 국가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관건은 실행과 속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심의과정에서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숱한 역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오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을 믿고,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있게 열어가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나라,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모두가 함께 손잡고 힘있게 열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봉철 기자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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