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성능 미달 선거장비 납품' 정황 적발…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전·현직 직원 자택 포함…기준 미달에도 합격 처리 정황 포착

28일 선관위 특검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검증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관계자들이 현장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리와 선거 부실 등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선거 장비 납품 비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30일 오전 9시 10분부터 중앙선관위 본청과 전·현직 직원 피의자 2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강제수사에는 특검 파견 검사 2명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 5명을 포함해 총 17명의 인력이 대거 동원됐다.

특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은 고가의 선거용 기계장비를 다량 납품받는 과정에서 엄격히 진행돼야 할 장비성능평가(BMT) 결과를 조작하거나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전체 납품 대상 기계장치 중 절반 이상이 합격 기준 성능에 미달한다는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도, 선관위 측이 이를 그대로 합격 처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성능이 미달된 불량 장비를 포함해 총 140억원 규모의 기계장비가 전량 선관위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특검법에 따른 조치다.

특검은 그간 선관위 전·현직 위원 및 직원의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방만 경영과 비리 의혹을 집중 조사해 왔다. 현재 특검은 △실시간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의혹 △투표용품 입찰 비리 △지역 선관위와 지역 업체 간의 특혜 계약 정황 등 다각도로 수사망을 넓혀가고 있다.

특검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을 토대로 성능 미달 장비의 납품 승인 경위와 대가성 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완료하는 대로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전·현직 임직원의 책임 소재를 엄중히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