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재정위기 정면 돌파...2027년 예산 민생·안전 최우선

  • 내년 가용재원 예년의 40%대, 도의회와 예산 우선순위 조정

  • 추 지사, 강도 높은 자구책·추가 재원 발굴·국비 확보 지시

  • 11월 본예산안 제출, 소방·취약계층 보호 등 필수사업 집중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가용재원이 예년의 40%대에 머무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강도 높은 자체 지출 조정과 추가 재원 발굴, 국비 확보를 지시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한 예산 편성에 나섰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우선 반영했으며, 현재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사전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추 지사는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서비스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도 내부의 강력한 자구 노력과 추가 가용재원 발굴을 주문하는 한편, 소방 분야를 비롯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가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세입 여건 악화와 법정·의무 지출 증가로 재정 운용의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효율성을 점검하고, 한정된 재원을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안을 검토해 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을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사업,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사업 등에 우선 반영함으로써 재정 위기가 필수 공공서비스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의회와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등과 소통하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소방 관련 국비 지원 확대와 세제 개편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홍은광 대변인은 "추가로 확보된 재원은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 등 가장 절박한 사업에 최우선 반영할 것"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민 생활에 필요한 핵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도의회 상임위원회와의 사전협의 결과를 토대로 예산 편성 방향을 구체화한 뒤 오는 11월 2027년도 본예산안을 정식 제출하고,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가 밝힌 가용재원 40%대는 전체 예산 규모가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본예산 규모와 분야별 재원 배분, 주요 사업의 증감 내역은 향후 도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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