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홍지선 장관 "전월세난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실거주 규제도 일부 영향"

"최근 3년간 인허가·착공 감소 영향 나타나"…임대사업자 규제 재검토 요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6[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월세 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주택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가 전세 물량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에 따른 전세 공급 감소 문제를 지적하자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에 있다"며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지난해와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신규 주택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존 주택이 전세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전환과 임대료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지적한 사항도 일부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는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줄고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급락 가능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공급 정상화와 집값 폭락 가능성의 연관성을 묻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주택가격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고 답했다.

이어 "계속적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기준금리라든지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도 인상이 전망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