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탁상행정이 낳은 기형적 통폐합…교육원·정보원 통합안 철회해야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로봇 등이 산업과 사회 전반을 빠르게 재편하는 스마트 시대의 도래는 공공부문의 역할과 존립 방식에도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거의 기능과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수요와 국민의 기대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기관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국가 행정의 체질을 바꾸고 한정된 공공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개혁은 단순한 예산 절감이나 조직의 외형적 감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핵심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공의 기능을 더욱 선명하게 하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여러 기관에 파편화된 유사·중복 기능은 일원화하고, 역할이 다했거나 민간과 불필요하게 경쟁하는 비핵심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이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복 투자와 예산 낭비를 막고 의사결정의 속도와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기능개혁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다만 모든 통합이 곧 효율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관의 숫자를 줄이거나 조직을 합치는 것 자체가 개혁의 성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목적과 전문성을 지닌 기관을 충분한 기능 분석 없이 하나로 묶을 경우 오히려 전문성이 약화되고 국민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라면 조직 효율성보다 해당 기능이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따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정보원의 통폐합 추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두 기관의 설립 목적과 핵심 기능, 대상 고객, 조직 문화의 이질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 구획 정리에 그칠 우려가 크다. 이는 단순한 행정 기구 축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 현장의 최우선 가치인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건설기술 교육과 건설산업 정보 관리는 서로 연계될 수는 있어도 지향하는 가치와 작동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를 단일한 조직 체계에 무리하게 편입할 경우 국가 건설기술과 안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첫째, 국민안전 중심의 건설기술·안전 교육이 행정 절차와 통제 논리에 마비될 우려가 있다. 교육원의 핵심 임무는 건설기술인과 감리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 의식을 심어주고 현장 맞춤형 법정 교육과 안전 기술 역량 강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는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 확산이라는 장기적 가치를 지닌다. 반면 정보원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관리, 건설공사정보 등 정량적 데이터 관리와 규제 행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두 기관이 통합되면 조직은 눈에 보이는 데이터 관리와 행정 통제로 쏠리게 되고 자율성과 현장성이 생명인 건설기술·안전 교육은 법정 이수 요건만 채우는 형식적·서류 중심의 절차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둘째, 안전사고 예방의 핵심인 현장 밀착형 안전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 최근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은 정형화된 지침 전달을 넘어 AI, 드론, 로봇 등 스마트안전 기술과 현장 맞춤형 위험성 평가 등 고도화된 교육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현장 건설기술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 시스템의 유지관리와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보원과의 통합은 조직의 관심과 예산을 서버와 DB 안정화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장 안전에 투입되어야 할 인적·물적 자원이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와 행정 검증 비용으로 전환되며 건설기술·안전 교육의 질적 후퇴를 자초하게 된다.

셋째, 서비스 대상과 제공 방식의 현저한 차이로 행정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진다. 교육원의 주요 대상은 현장의 건설기술인과 교육생으로 직접적인 소통과 맞춤형 실습, 교육 만족도가 핵심 지표다. 반면 정보원의 주요 대상은 국토교통부, 지자체, 건설업체, 발주처 등으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시스템 안정성, 실적 검증의 엄격성이 생명이다. 이처럼 현장 교육 서비스와 대정부·대기업 행정 지원이라는 극단적으로 다른 서비스 체계를 하나로 묶으면 의사결정 구조만 복잡해져 양쪽 모두의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어떤 행정적 효율성과도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다. 더욱이 최근 정부와 건설업계가 중대재해 감축과 스마트안전 기술 확산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기술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재교육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전교육의 기능을 다른 행정 기능 속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에 맞춰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는 일이다. 공공기관 개혁 역시 이러한 핵심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사람을 교육해 사고를 예방하는 교육원과 기업·산업의 행정 데이터를 관리하고 검증하는 정보원은 역할의 출발점부터 다르다. 두 기관의 강점을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조직의 강제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각의 전문성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면서 교육과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식이 건설산업 발전과 안전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건설기술 교육이라는 본질을 관리 행정의 그늘에 가두는 방식의 통폐합은 공공기관 개혁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두 영역은 각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때 비로소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폐합은 조직의 숫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민 안전과 건설기술 경쟁력이라는 공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개혁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번 통폐합 추진은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