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시장 "AI도 공직자 역할 못 대신해"...적극행정 현장 실천 주문

공직자·공공기관 직원 300여 명 참여...지원·보호제도와 실제 사례 교육

올해 실행계획 5개 분야 17개 과제...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6명 이상 확대

민경선 시장. [사진=고양시]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인공지능(AI) 기술이 행정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시민의 문제를 직접 살피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하는 공직자의 역할은 대체하기 어렵다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실천을 주문했다.

18일 고양시에 따르면 전날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시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열고 적극행정 지원·보호제도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공유했다.

교육은 공직자가 기존 관행이나 책임 부담 때문에 문제 해결을 미루지 않고 제도 안에서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개념과 지원 장치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데 무게를 뒀으며 5년 연속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강사로 선정된 신유희 강사가 강의를 맡았다.

신 강사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비롯해 업무 추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 장치를 설명하고, 실제 행정사례를 토대로 정책 판단과 집행 과정에서 공직자가 살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시는 교육에 시 소속 공직자뿐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 직원까지 참여시켜 적극행정의 적용 범위를 시 조직 전반으로 넓히고 있으며 올해 실행계획에서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우대, 소극행정 예방 등을 주요 과제로 관리하고 있다. 시가 지난 5월 확정한 실행계획은 5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규모도 기존 연간 24명에서 36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적극행정에 나선 직원에게 돌아가는 보상도 확대되고 있다. 시는 2024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 뒤 올해까지 204건의 실적에 566만원을 지급했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하면 10만원, 사전컨설팅을 이용하면 5만원의 마일리지를 부여하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6월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통해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자유로 버스정류장 설치 사례가 대상을 받았고 공공건축 공법·공정 개선을 통한 약 62억원의 예산 절감,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문제 해결, 기업 유치 기반 마련 등의 사례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민선 9기 출범 이후에도 적극행정은 조직 운영 방향 가운데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 민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처음 열린 직원 소통 행사에서 관성적인 업무 처리에서 벗어나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먼저 고민하는 행정과 함께 현장에서 성과를 내는 직원에 대한 우대를 강조한 바 있다.

민경선 시장은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현장의 문제를 살피고 시민을 위해 답을 찾아가는 공직자의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나도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현장에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과를 바탕으로 경진대회와 마일리지, 인사상 가점 등 보상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와 공무원 보호·지원제도를 통해 현장 공직자가 책임 부담을 덜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73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