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7개 기초자치단체에 통합지원금 1조원 떼주라"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요구 "농촌 지역, 통합 혜택에서 소외"

 

광주특별시청. [사진=광주특별시]

전남광주 27개 시·군·구가 행정통합지원금 20조원 가운데 1조원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18일 전남광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광주 남구에서 첫 정기총회를 열고 12건의 건의안을 결정했다.
 
특히 통합지원금 가운데 약 1조원을 27개 시·군·구에 배분하는 방안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원금이 첨단 산업과 대형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쏠린다면 농촌 지역은 통합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옛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 인센티브로 4년 동안 연간 최대 5조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이 중 지방잉여금 6500억원, 반도체 지원사업에 투입될 1조5000억원을 제외한 2조8500억원은 통합시가 운용할 수 있다.
 
협의회는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자체의 부단체장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군·구 부단체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 실제는 시·도와 인사 교류를 통해 부단체장을 발령해 기초단체장의 인사권이 제한됐다.